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병수당 조건과 시범 지역,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 사업 10개 지차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의 기본 조건은 시범 사업 지역 내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자 근로자로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로 인해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자동차 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었다며 상병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조건
소득과 재산 조건은 2단계 시범 사업 지역에 적용됩니다.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상병수단 지역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단계별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상병수당 시범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단 신청 대상자는 의료기관 방문에서 진단서와 초진기록지를 발급 받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로 발급 받아야 하며, 최초 진단서 비용은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각 지자체별 서식모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FAX)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상병수당 지급액은 상병수당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최종 급여 일수가 확정됩니다.
일당 지급액은 47,560원 최적임금의 60%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7,560원입니다.
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지차체별 관할지사 문의처
| 시범단계 | 지자체 | 관할지사 | 문의 번호 |
| 1단계 | 경기 부천시 | 부천 북부지사 | 032-650-3240 |
| 1단계 | 경북 포항시 | 포항 남부지사 | 054-280-4170 |
| 1단계 | 서울 종로구 | 종로지사 | 02-2171-1221~1223 |
| 1단계 | 충남 천안시 | 천안지사 | 041-570-9240~9246 |
| 1단계 | 전남 순천시 | 순천 곡성지사 | 061-750-0420 |
| 1단계 | 경남 창원시 | 창원중부지사 | 055-211-0220 |
| 2단계 | 경기 안양시 | 안양지사 | 031-497-9810 |
| 2단계 | 대구 달서구 | 대구달서지사 | 053-620-7240 |
| 2단계 | 경기 용인시 | 용인 서부지사 | 031-329-4160 |
| 2단계 | 전북 익산시 | 익산지사 | 063-840-8620 |
상병수당은 지역에 따라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병수당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별 관할 지에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