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주의사항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세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에도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많이 있지만 소중한 보증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사항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 전
주택상태
전세계약 시 건축물대장 열람 홈페이지에서 불법 무허가 주택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일 경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시 집에 하자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너무 높을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고 하는 집의 전세가가 적정 한지 인근 부동산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시세를 직접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권리 관례
나의 전세금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안전 여부를 위해 부동산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 내역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당일
임대인 신분확인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일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입금 할 때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실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여부 확인
미등록 또는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 전세 사기 등 중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공인중개사 등록과 정상 영역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은 국토 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담보권 설정, 추가 대출등을 금지하는 특약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관계 재 확인
전세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했더라도 보증금을 입금하는 계약 당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의 갑구, 을구 부분의 근저당, 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로 전입 후 14일 이내 하셔야하고,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확보됩니다. 전입신고는 되도록 계약 당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입시고는 정부 24홈페이지 또는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전세계약시 확인사항 홈페이지 바로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세계약 확인사항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주택상태 |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 2. 적정전세가율 |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하기 네이버 부동산 시세 확인하기 부동산테크 지역별 전세가율 조회하기 |
| 3. 선순위관리관계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국세 홈텍스 바로가기 지방세 위텍스바로가기 |
| 5. 임대인 신분 | 정부24 주민등록 진위확인 바로가기 |
| 6.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여부 |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
| 7.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 8. 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9.전입신고 |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